경기 판교동 황혼이혼변호사 어디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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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미 이혼 신고를 통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그 혼인을 취소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취소 사유를 근거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의 다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는, 혼인 당시에 이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나 정신적 문제 등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간자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 소장 등을 송달하는 국제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내 거주자에게 소송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 진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