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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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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준비를 요구하며,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법리를 적용하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과 주장을 펼쳐줍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모든 소통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원고(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 중 손해 배상금 액수나 태도 등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며, 원고도 그 합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혼으로 인해 이미 결혼식을 치렀다면, 그 결혼식 비용은 파혼의 유책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재산상 손해에 해당합니다. 결혼식은 혼인을 전제로 한 행사이므로, 유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한 결혼식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